공공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공공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제 1장: 서론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회적 시스템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도입은 지역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의 계획 및 집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 2장: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의 도입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의 증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는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실험이 용이해졌다.
   - 또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 행정 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 및 민간 참여가 활발해졌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비정부조직의 자원활용이 극대화되었다.

2.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
   - 지방자치로 인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 또한, 국민의 복지권적 측면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예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3. 지방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주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로 인한 주민의 목적의식 고취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3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자원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잠재적 수급권자를 파악하고, 자산조사 및 수급권자 욕구조사를 통해 공공부조대상자를 책정하며, 서비스 의뢰 및 시설입소 의뢰를 담당한다. 또한,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지역사회자원(물적·인적자원) 개발 및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제 4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1. 목적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

2. 조직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10~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조직되며, 대표자는 공공기관, 민간서비스 기관, 이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제 5장: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1.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지역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 및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며,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

3.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지역사회의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전문기관으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 전략을 수행한다. 모금방식은 연말집중모금과 연중모금으로 분류되며, 배분사업은 일반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구성된다.



제 6장: 지역사회복지운동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적 조직운동으로, 사회권 확립과 지역사회복지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연대운동 및 자원동원 운동을 포함한다.

2.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 아른슈타인은 주민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여, 주민통제부터 여론조작까지 주민의 참여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주민통제와 권한위임은 주민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제 7장: 결론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지방자치의 도입은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의 권한 강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수연, 김영미, 이수경. (202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영신. (2022). *사회복지 행정과 실천의 이해*. 서울: 나눔의 집.
- 정경자, 최은경. (2021). *지방자치와 복지정책*. 서울: 사회복지출판사.